벤처소식
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-535호

2023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3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2023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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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

가.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, 해외시장 개척,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

ㅇ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,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

-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, 수출증가율, 직수출비중, 무역수지 개선,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

- 해외시장 개척, 기술개발, 서비스 및 소비재, 소재·부품, K-방산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

-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․우대함

나.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,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

ㅇ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,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,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

- 특히, 4차 산업‧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과 우수 전시회주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,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, 우수 한류‧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‧브랜드 제품 수출, 원전, 방산, 수출물류 서비스 등 新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․포상 실시

2. 포상의 종류와 대상

3. 포상신청 자격요건

가. 수출의 탑(49종)

ㅇ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[1백만불, 2백만불, 3백만불, 5백만불, 7백만불], 천만불대 탑[1천만불, 2천만불, 3천만불, 5천만불, 7천만불], 억불대 탑[1~9억불(매 1억불), 10억불~90억불(매 10억불), 100억불~1,000억불(매 50억불), 1,100억불, 1,200억불]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

- 다만,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

- 또한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‧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수출의 탑 수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

* 수출의탑 대상 기업명 및 공적개요 등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

나. 정부포상 대상

(1) 포상대상

① 수출업체 종사자

ㅇ 대표자 (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)

-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

※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1인만 가능

ㅇ 종업원 (임원 포함)

-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

-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

② 특수유공자

ㅇ 소액수출업자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(센타별 2인 이내),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,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※ 다만,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

ㅇ 신시장개척유공자

- 신규바이어 발굴, 해외전시․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무역협회장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,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(각 15인 이내)

-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․서비스․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무역협회장,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추천한 자(각 5인 이내)

ㅇ 해외현지유공자

- 재외동포무역인

∎ 한국상품수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재외동포무역인으로서 외교부장관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각 10인 이내)

- 해외주요바이어

∎ 우리나라 물품을 장기간 수입하거나 수입규모(금액, 수량, 품목 등)가 큰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무역협회장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각 10인 이내)

∎ ‘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’ 등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조달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이 추천한 자(2인 이내)

- 해외주재수출유공자

∎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면서 수출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종사자로서 외교부장관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각 15인 이내)

∎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는 수출담당 공관직원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자(5인 이내)

∎ 시험·인증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외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과정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(3인 이내)

-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

∎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한 자(2인 이내)

ㅇ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

-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

∎ 국내무역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,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,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이 추천한 자(각 3인 이내)

- 무역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유공자

∎ 국내 무역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3인 이내)와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(2인 이내)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

- 수출물류지원유공자

∎ 수출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수출물류체계 개선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(3인 이내)이 추천한 자

- 전자무역유공자

∎ 무역자동화 및 B2B거래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이 추천한 자(각 4인 이내)

-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

∎ 전자상거래(온라인, B2C)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이 추천한 자(각 5인 이내)

ㅇ 통상문제해결유공자

- 통상마찰대응유공자

∎ 통상마찰의 예방 및 완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각 3인 이내)

∎ 전략물자의 사내 자율준수제도 이행,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자(3인 이내)

- 무역구제유공자

∎ 국내외에서 덤핑 및 반덤핑 규제,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(특히, 중소기업)의 대응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무역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(3인 이내)

ㅇ 특정부문유공자

- 무역대리업자(전문무역상사 등)

∎ 수출알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외국기업협회장(2인 이내), 한국무역협회장(5인 이내)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(2인 이내)이 추천한 자

∎ 거래알선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저가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 자(3인 이내)

- 기술 및 디자인‧브랜드개발 유공자

∎ 우수 기술 및 디자인‧브랜드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, 기술 개발부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, 디자인개발부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, 브랜드 개발부문은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(각 3인 이내)

- 수출지원기관유공자

∎ 무역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, 한국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업종별 수출유관단체, 외국환은행* 등 수출지원관련 기관․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※ 다만, 무역대출 실적이 우수한 시중은행 기관장이 추천한 자는 우대․포상 실시

- 부품․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

∎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․소재, 기계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업종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 (각 5인 이내)

- 지방수출확대유공자

∎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직 또는 국가직(당해지역에 근무하는 자)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․특별자치도 단체장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

(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도별 2인 이내, 센터별 1인)

-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

∎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및 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3인 이내)

- 남북경협유공자

∎ 임가공, 개성공단, 광물지원 등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국무역협회장,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,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-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

∎ 플랜트 수주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(5인 이내)

-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

∎ 신기술 제품의 해외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3인 이내)

-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유공자(소프트웨어 포함)

∎ 서비스,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(SW 포함) 등 지식서비스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각 부분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

· SW 수출유공자 : 한국무역협회장(3인 이내)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(2인 이내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(2인 이내)

· 물류산업 수출유공자 : 한국무역협회장(2인 이내), 한국선주협회장(2인 이내), 한국통합물류협회장(2인 이내)

·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유공자 : 한국무역협회장(1인 이내),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(1인 이내)

· 방송통신·콘텐츠 수출유공자 : 한국무역협회장(1인 이내),
한국콘텐츠진흥원장(1인 이내)

· 의료서비스 수출유공자 : 한국무역협회장(1인 이내),
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(1인 이내)

· 관광산업 수출유공자 : 한국무역협회장(1인 이내),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(1인 이내)

· 기타 서비스 수출유공자 : 한국무역협회장(2인 이내)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(3인 이내)

- 무역수지개선유공자

∎ 첫 수출업체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한 중소·중견기업 등 무역수지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각 5인 이내)

- 대기업․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

∎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중견기업연합회장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- 여성무역인력유공자

∎ 수출촉진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-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

∎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- 원산지제도 운영유공자

∎ 효율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공정무역질서 정착 및 국제규범 준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(2인 이내)

-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

∎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 충당 및 산업발전을 꾀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무역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(2인 이내), 해외자원개발협회장(2인 이내),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(1인), 한국석유공사사장(1인), 대한석유협회장(1인), 한국석유화학협회장(1인), 한국무역협회장(1인)이 추천한 자

-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

∎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(5인 이내)

- 방산수출유공자

∎ 군용전략물자 등 방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방위사업청장, 전략물자관리원장,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(각 3인 이내)

- 원전산업수출유공자

∎ 원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(3인 이내)

- 수입효율화유공자

∎ 수출용원자재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자(각 3인 이내)

- 소비재수출유공자

∎ 농수산식품, 화장품, 의약품, 패션의류,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, 대한화장품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,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- FTA유공자

∎ FTA체결이 증가함에 따라, 대중소기업간 FTA활용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및 모범적인 기업문화정착에 기여한 수출업체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(각 4인 이내)

∎ FTA 홍보, 교육 등 FTA 활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기여자 및 FTA 체결·이행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(4인 이내)

- 신성장산업 유공자

■ 4차산업, IoT, 스마트 공장 등 차세대 혁신성장동력 확산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- 일자리창출 유공자

■ 사람중심 경제의 일환인 좋은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 해소, 국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중견기업연합회장,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-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

■ 각종 규제개선 및 기업경영 애로해소 등을 통해 원활한 무역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, 한국무역협회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중견기업연합회장,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(각 2인 이내)

③ 기관표창(대통령기 친수)

ㅇ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

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센터

(2) 정부포상 대상 제외

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
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* 다만,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ㅇ 훈장․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ㅇ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
- 수사 중이거나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* 포상대상자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,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

*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

ㅇ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※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※｢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10조, 같은 법 ｢시행령｣ 제10조 및 같은 법 ｢시행규칙｣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

* 임원 등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

*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(사업장 등기부 등본,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)을 통해 확인)

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*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.

ㅇ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

ㅇ 최종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체납중인 자

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ㅇ 상장회사의 최근 2년내(포상신청일기준)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,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
* 다만,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

ㅇ 기타 상훈법(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)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

(3) 포상심사

① 수출업체 종사자

ㅇ 대표자

- 수출액, 수출증가율, 직수출비율, 무역수지개선,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, 수출단가상승률 등을 심사

※ 정부주관 사절단 참여 등 정부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

ㅇ 종업원

- 소속업체의 평가점수, 근속년수 등을 심사

※ 생산직 근로자,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

② 특수 유공자

ㅇ 유공분야 및 추천기관에 대한 당기 무역공헌도 등을 평가․심사

※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특수유공자는 우대․포상 실시

③ 기관표창

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․선정

(4) 기타

ㅇ 특수유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회·단체 등에서 회비납부실적, 기부금품 등 소속 조직 편의 제공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향후 추천 기관에서 제외

※ 특수유공자 추천시 추천기관의 내부 임직원을 선순위로 다수 추천할 경우, 추천기관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

4. 수출실적의 산정기간 및 범위

가. 수출실적 산정기간

ㅇ 당해년도 : 2022. 7. 1 ~ 2023. 6. 30

ㅇ 전 년 도 : 2021. 7. 1 ~ 2022. 6. 30

ㅇ 전전년도 : 2020. 7. 1 ~ 2021. 6. 30

나.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, 인정금액,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(수출․수입실적)의 규정에 의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함

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,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

ㅇ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은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1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함

ㅇ 수탁가공수출은 무상으로 인도받은 원재료 가액을 제외한 외화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

ㅇ 다만, 유공자포상과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금수출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금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순외화가득액(=금총수출액-금총수입액)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되 금 총수입액 중 내수용으로 공급한 금액은 금 총수입액에서 제외

다. 수출실적 확인

ㅇ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․증명함

-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출입

※일반 수출실적 산정기간 기준은 관세청 수출신고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함

ㅇ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확인실적을 인정함

-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,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

-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작성,
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-1호(예)와 같은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

5.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

가. 신청서 접수기간 : 2023. 7. 17(월) ~ 8. 10(목)

나. 신청서 작성 :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

*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award.kita.net

다. 신청서 접수처

ㆁ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: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사무국

* 증빙서류 포함해서 인터넷(http://award.kita.net)을 통해 신청(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)

ㆁ 특수유공자 : 아래 표의 포상신청서 접수처 참조

*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 홈페이지(http://award.kita.net)을 통해 신청(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)

◇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무역협회(무역의 날 포상사무국)에 제출

※ 포상관련 문의처(포상신청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award.kita.net)

ㅇ 카카오채널 1:1문의⇒ 카카오채널 “무역의 날” 검색 → 1:1 채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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