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소식

중소벤처기업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2022.07.18 ~ 2022.08.12

R&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&D기획 촉진을 도모하고자 R&D첫걸음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중소벤처기업부 R&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

☞ 3개월간 5백만원 한도 내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–465호

2022년도 중소기업R&D역량제고사업

‘R&D기획지원’ 2차 시행계획 연장 공고

󰡔2022년도 중소기업R&D역량제고사업 R&D기획지원󰡕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8월 1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주의 사항 -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
◦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
◦ 중소기업R&D역량제고사업(R&D기획지원사업) 관리지침

□ 추진체계

□ 지원규모 : 33억원, 663과제

□ 지원분야 : 자유공모

◦ 기획과제 주제,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

□ 지원방법 : 기획지원

◦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&D기획을 지원

◦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&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

□ 지원내용

◦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

*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,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&D기획을 수행하고, 최종결과물(연구개발계획서)은 기획기관이 작성

□ R&D사업 연계지원

◦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

- 첫걸음기획 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(서면평가)를 실시하여 R&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

-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*까지, 2회에 한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) 지원 시 우대

* 예시 : 2022년 7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, 2023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&D사업 신청 시 사업별로 최대 2회에 한해서 우대

□ 지원대상

① (신청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
- (첫걸음기획)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

* 단, 중소기업R&D역량제고(R&D기획지원,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,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-up R&D-현장수요형),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,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, 연구기반활용플러스(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), 산학연 Collabo R&D(1단계, 예비연구)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(1단계, 기획지원),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(1단계,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),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(1단계, R&D기획),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(R&D)(1단계,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),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(1단계, 과제기획),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(1단계, BM기획, 진단기획)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

**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&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(기본과정) 수료 필수

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

◦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
- 단, 창업 7년 미만(접수마감일 기준) 기업의 경우 재무요건(부채비율 1,000% 이상, 완전자본잠식)은 면제

◦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*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

* 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’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□ 지원제외 사항

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③ 기(旣) 개발/기(旣) 지원 여부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
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연구개발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회수금,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⑤ 참여제한 여부

- 연구개발기관, 대표자(공동대표, 각자대표 포함)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(단,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(공사)는 예외)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)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㉮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
㉯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포함)로 등록된 경우

* 단,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㉱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㉲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* 단,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･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,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

**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, 상환전환우선주(RCPS)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⑦ 선정평가 등에서 창업 7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□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

◦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90% 이내(최대 3개월, 5백만원 이내) 지원

◦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 :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* 부담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- 공고 시 사업비율에 따라 작성>

(단위 : 천원, %)

□ 사업비 지원 절차

◦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은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

□ 평가절차

* (주관연구개발기관)과제신청기업,(전문기관)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□ 선정 평가방법

◦ (서면평가) 분야별 산․학․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R&D기획제안서의 필요성·적정성, 기술개발역량, 기술성,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

◦ (과제선정) 가·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,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◦ 동점자 처리 기준

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,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,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, 필요성·적정성, 기술개발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-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

□ 감점

◦ (감점)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◦ 공고기간 : 2022. 6. 30(목) ~ 8. 12(금)

◦ 접수기간 : 2022. 7. 18(월) ~ 8. 12(금) 18:00시 까지

□ 신청 및 접수방법

◦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

◦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□ 필수 제출서류

◦ 공통 구비 서류

① 중소기업 R&D역량제고사업 ‘R&D기획지원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(총량제 적용 예외 사업)

② 감점은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」을 따르며,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

③ 첫걸음기획 과제는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운영하며, 협약 체결 후 지정된 기획기관과 매칭됨

④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(출원･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* ㉮ (예외)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･등록 가능

** ㉯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・관리) 및 시행령 제32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름

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대표이사, 연구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* 단,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(공사)는 예외

□ 사업안내